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24.1.23>

제42조 (수수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3.21, 2024.1.23>

1.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0조의5제3항에 따른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석을 신청하는 자
5.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기관에 규격ㆍ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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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f04e92
2021-08-17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8ec40
2020-02-1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7d04a1
2019-12-0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f72a4
2019-01-0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14cdf3
2018-02-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d73ec7
2017-11-28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f8ab7
2017-03-21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b17db
2016-12-02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891fe
2013-03-23 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bf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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