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5 (위원의 해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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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825496a
2023-08-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398d802
2023-05-16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9dbeaf6
2023-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1442a0c
2022-01-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d834d00
2020-12-0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e2324bd
2019-12-03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3484347
2017-03-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67974e0
2015-05-18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c7ee4f2
2014-01-21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타법개정) @c4b9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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