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7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연계하여 관할 수도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자원시설 등에 실증화 시설(이하 "분산형 실증화 시설"이라 한다)을 조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물산업 공공기관은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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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0881d8
2024-10-2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c3fe7
2024-01-09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36f9f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30029c
2021-06-15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e15660
2021-04-13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2b8e60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6d1aaf
2020-03-31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ac955
2018-06-12 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4da12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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