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장 보 칙

제107조 (보고)

물환경보전법

**①**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3과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별표 23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현재 조문(제10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