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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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1220b1
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199c1b
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6f8d1d3
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cdbe53
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16859a
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ef5c1e
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34f8
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40f306
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2818fe
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811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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