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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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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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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