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민법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법 (일부개정)
@81c9dab -
2024-09-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8f1a645 -
2023-05-16
법률: 민법 (타법개정)
@b4bdd65 -
2022-12-27
법률: 민법 (일부개정)
@4604704 -
2022-12-13
법률: 민법 (일부개정)
@ccb6ef0 -
2021-01-26
법률: 민법 (일부개정)
@f1ee17b -
2020-10-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25a4340 -
2017-10-31
법률: 민법 (일부개정)
@b9155f8 -
2016-12-20
법률: 민법 (일부개정)
@f0739f6 -
2016-12-02
법률: 민법 (일부개정)
@118a29c
현재 조문(제4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4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41건 더 보기
-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대법원
- 판례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예금 대법원
- 판례 예금 대법원
- 판례 예금등 대법원
- 판례 예금등 대법원
- 판례 추심금 서울고법
- 판례 예금 광주고법
- 판례 예금 광주고법
- 판례 예금 광주고법
-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판례 위탁금반환 광주지법
- 판례 예금반환 서울중앙지법
-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예금 대법원
- 판례 예금 대법원
- 판례 예금 대법원
- 판례 예금 대법원
-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 판례 부금등 부산지법
- 판례 부금등 부산지법
-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전부금 대법원
- 판례 추심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판례 연금 대법원
- 판례 채권추심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