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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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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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입양의무효 대법원
  2. 판례 입양의무효 대법원
  3. 판례 협의파양무효확인,입양무효확인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