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98조 (종국판결)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용료 대법원
  2.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8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전부금 대법원
  3.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4. 판례 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5.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6. 판례 이혼,위자료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9.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0.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2. 판례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법
  13. 판례 수표금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6. 판례 부동산경락허가 대법원
  17.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