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관련 용어 판결의 기판력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0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98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외국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개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의 해석 및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 판례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8. 판례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9. 판례 청구이의의소 대법원
  1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2.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13.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1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5. 판례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8. 판례 하자보수보증금등청구의소 대법원
  1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20.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1. 판례 청구이의·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소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국) 대법원
  2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9.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0. 판례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3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4.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35.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36. 판례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3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8. 판례 추심금 대법원
  39. 판례 추심금 대법원
  4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대법원
  4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대법원
  45.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46. 판례 공유물분할 대법원
  4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8. 판례 지료청구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3. 판례 구상금 대법원
  54. 판례 구상금 대법원
  55. 판례 구상금 대법원
  56. 판례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대법원
  57. 판례 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대법원
  58. 판례 대여금 대구고법
  5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0. 판례 용역비 대법원
  6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66. 판례 구상금(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사건) 대법원
  67. 판례 용역비(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68. 판례 양수금 대법원
  69. 판례 양수금 대법원
  70.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7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7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4. 판례 양수금 대법원
  75. 판례 양수금 대법원
  7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7. 판례 청구이의 광주지법
  7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79. 판례 분양대금 대법원
  80. 판례 기타(금전) 대법원
  8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2. 판례 판결금등 대법원
  8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8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85.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86.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87. 판례 배송료 대법원
  88. 판례 감차명령처분취소등 대법원
  8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0.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대법원
  91. 판례 임금 대법원
  92.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93. 판례 건물인도등 대법원
  9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96.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97. 판례 보관금반환 대법원
  9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9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0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2.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 대법원
  104.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105. 판례 소송비용 대법원
  106. 판례 청구이의 수원지법
  107. 판례 저작권 침해 금지등 대법원
  108. 판례 손해배상금등 대법원
  10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0. 판례 배당 이의 대법원
  111. 판례 배당 이의 대법원
  112. 판례 배당 이의 대법원
  1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4.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15. 판례 임금등 대법원
  116. 판례 용역비·용선료등 대법원
  117. 판례 용역비·용선료등 대법원
  118. 판례 약정금 대법원
  119.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1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21.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2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23.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법
  124. 판례 청구이의 서울고법
  125. 판례 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2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2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3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132. 판례 정정등 대법원
  13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134.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135.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3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37.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38.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139. 판례 대여금 대법원
  140. 판례 가처분취소 대법원
  14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1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6. 판례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47. 판례 양수금 대법원
  148. 판례 양수금 대법원
  14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15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1. 판례 구상금 서울서부지법
  152.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153.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154.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155.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고법
  15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9. 판례 양수금 대구고법
  160.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161.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162. 판례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 대법원
  16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16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6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6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6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68.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169. 판례 공탁이행 대법원
  170. 판례 매매중도금 대법원
  171. 판례 매매중도금 대법원
  172.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법
  173. 판례 양수금 서울고법
  174. 판례 통행권확인등 대법원
  175. 판례 건물등철거등 대법원
  17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서울지법
  177. 판례 약속어음금 대전지법
  178. 판례 기본재산압류등기말소 대법원
  179.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18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81.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82. 판례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대법원
  18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8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8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8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8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8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8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0.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191. 판례 약정금 대법원
  192. 판례 수계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3. 판례 수계신청기각결정 대법원
  194. 판례 청구이의사건 서울고법
  19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7. 판례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8.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