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조 (상대방의 수계신청권)
민사소송법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dc249f1 -
2024-01-16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96fe608 -
2023-07-1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881c13 -
2023-04-1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ac7ff03 -
2021-08-17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5b5c9b4 -
2020-12-22
법률: 민사소송법 (타법개정)
@031915a -
2020-12-08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387e1b4 -
2017-10-31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c8cf0de -
2016-03-29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a4ae46 -
2016-02-03
법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f1114b4
현재 조문(제2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1건 간단히 보기
나머지 38건 더 보기
- 판례 가옥철거등 대법원
- 판례 물품대금 광주지법
-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양수금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건물재등반출금지가처분 대법원
- 판례 토지인도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소유권분할이전등기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 판례 토지사용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기일지정사건)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위약에의한손해금반환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양수금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가옥명도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대여금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대여금 대법원
-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 판례 도급계약금 대법원
-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
- 판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구고법
- 판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판례 기일지정신청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