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항소

제406조 (가집행의 선고)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중에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나머지 68건 더 보기
  1. 판례 환지예정지등지정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퇴직금 대법원
  5. 판례 퇴직금 대법원
  6.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8. 판례 파면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7. 판례 간접 보상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18.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 판례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2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2.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3. 판례 이혼등 대법원
  24. 판례 수표금 대법원
  2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0. 판례 이혼 대법원
  31. 판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32.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3. 판례 수시분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4.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35. 판례 대여금 대법원
  36. 판례 내국신용장확약금 대법원
  37.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38. 판례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 대법원
  39. 판례 실용신안무효 대법원
  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41. 판례 가등기말소회복등기 대법원
  42. 판례 인지,친생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43.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4.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6. 판례 가등기말소등 대법원
  47. 판례 소유물방해배재 대법원
  4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49. 판례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0. 판례 경매매득금우선변제 대법원
  51. 판례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52. 판례 이혼 대법원
  53.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광주고법
  5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5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56. 판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등 대법원
  57.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58.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59.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60.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
  61.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62. 판례 부동산임대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
  6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64. 판례 토지인도 대법원
  65.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6. 판례 횡령등 대법원
  67. 판례 광업권공유지분확인 대법원
  68.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