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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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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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
  2. 판례 밀항단속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