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개정 2016.5.29>

제31조 (청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0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2635205
2025-03-25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80c712
2025-01-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e8361f6
2023-10-31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1df0b65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47feeba
2023-08-0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ff1cf05
2023-06-20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f13d84f
2022-12-27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62c45b5
2022-01-18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4eadf47
2021-01-12 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타법개정) @c3b42c6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