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발명진흥법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2. 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박람회ㆍ전시회 등 개최
3. 우수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와 우수 창업사례 선정 및 포상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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