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 증진 <개정 2011.6.7>

제6조 (방사선등의 연구기반 확충 및 지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연구원 및 교원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3.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방사선등의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의 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