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13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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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23fc4ca
2017-11-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81b928b
2017-03-21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6df2de7
2016-01-06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df05bc5
2013-07-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7b3d360
2013-03-23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c033c65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40076d4
2011-07-25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타법개정) @1c8fe1d
2009-12-30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f0c3a9d
2008-03-28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정) @b2da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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