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7조 (시정명령)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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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a4c1c
2025-10-01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130cb8
2020-12-2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f9ad0e
2020-12-08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18322
2020-06-09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4eb3d1
2019-12-10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c9da7
2017-07-26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f75fc
2016-01-27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410429
2014-10-15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2fef6
2013-03-23 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dac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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