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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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6efc90d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1c39123
2025-10-0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70ce6da
2025-01-21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타법개정) @428252c
2024-10-22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8648ef7
2024-02-1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66b10c
2023-08-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03bed6
2023-01-03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ed07a3c
2021-06-08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1678623
2019-12-10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bfff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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