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6조 (휴업 및 폐업)

방위사업법

**①** 방산업체가 해당 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방산업체가 부도ㆍ파산 및 그 밖의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527605
2025-12-3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cc36ce5
2025-10-01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6a82d6c
2025-07-22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f388b63
2025-03-18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823aa7
2025-01-07 법률: 방위사업법 (타법개정) @f07db87
2024-02-0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5cf32df
2024-01-16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6b001e3
2023-10-31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0edd247
2023-06-20 법률: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96f7072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