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위원회의 임무)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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