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법무사법인(유한) <신설 2016.2.3>

제47조의11 (인가취소)

법무사법

대법원장은 법무사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47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7조의7제6항에 따른 대법원장의 증자명령 또는 보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5. 제4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제67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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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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