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인세법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1.6.3>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상의 등록번호)
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본점등의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제154조제3항에 규정하는 고유번호를 포함한다)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ㆍ소재지 및 고유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ㆍ단체명ㆍ체류지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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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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