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개정 2010.12.30>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금액의 범위에서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을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그 금액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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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85e7a02
2025-10-0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c5d3a05
2025-03-14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f2b0e40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8c44cf
2024-12-3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3acfe21
2023-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52c4005
2022-12-3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6628d8d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일부개정) @a02ba09
2021-12-21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f3c8dc7
2021-11-23 법률: 법인세법 (타법개정) @03527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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