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30조의1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2.11>

1.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