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장 병무행정 <개정 2009.6.9>

제81조의2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병역법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