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bda113b
2024-02-13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0e9ef87
2016-03-29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eaeecd0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