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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6조의5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절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의5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임대차 신고서(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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