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54조 (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저당권변경등기 대법원
  2. 판례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