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55조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명의인인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사람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해당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61건 더 보기
  1. 판례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 판례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6. 판례 등기관처분이의 대법원
  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등 대법원
  9. 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 대구지법
  10. 판례 상고여부미정 서울지법
  11. 판례 등기관의처분에관한이의 대법원
  12.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3.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4.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5.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 대법원
  16.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7.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8. 판례 점포명도 서울지법
  1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 판례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1.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3.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민사지법
  26. 판례 가압류말소등기 서울민사지법
  27.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28.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9.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대법원
  30.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1.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기각결정 대법원
  32.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3. 판례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서울민사지법
  34.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5.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6.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37. 판례 건물철거 대법원
  38. 판례 경정등기각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39. 판례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40.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41.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2.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3.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5. 판례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46.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7.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48.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49.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0. 판례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1.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2.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3.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4.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5.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6. 판례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7.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8.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9. 판례 등기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0. 판례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61. 판례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