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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5장 보칙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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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
2.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 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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