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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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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