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21조 (기금의 용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부실조합등에 대한 자금지원
2. 제17조제2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등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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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da52a
2024-09-20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9a126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db5e7
2020-02-18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efe9
2016-12-27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5d307
2015-02-0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d87ff5
2013-03-23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5c215e
2010-02-04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2fb20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7061c8
2008-02-29 법률: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370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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