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4조의1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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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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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edc7d1e
2025-12-02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8576fa2
2025-10-0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39bfc97
2025-01-2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f42b505
2024-12-31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cd3d410
2024-02-0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12cde2e
2024-01-26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d5a3d7e
2023-06-20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e9972ca
2023-06-13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9e524dd
2023-06-09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타법개정) @641d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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