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34조 (수수료)

산업융합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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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4f8edff
2026-02-1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a302d34
2025-12-02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3a79281
2025-10-01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fba65d2
2021-12-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5eacb39
2021-06-15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7dfdcc7
2020-12-29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37654ff
2018-10-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f5e2710
2018-01-16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타법개정) @015f365
2017-11-28 법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b60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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