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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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