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414조 (감사의 책임)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감사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와 이사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