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장 통칙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상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②** 삭제 <1991.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3. 판례 보험금 대법원
나머지 164건 더 보기
  1. 판례 보험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보험금 대법원
  4. 판례 보험금 대법원
  5. 판례 보험금 대법원
  6. 판례 보험금 대법원
  7. 판례 보험금 대법원
  8. 판례 보험금 대법원
  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 판례 보험금 대법원
  13.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 판례 보험금 대법원
  16. 판례 보험금 대법원
  17. 판례 보험금 대법원
  18.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 판례 보험금 대법원
  20. 판례 보험금 대법원
  21. 판례 보험금 대법원
  22. 판례 보험금 서울중앙지법
  23. 판례 보험금 대법원
  24. 판례 보험금 대법원
  2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대법원
  2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산) 대법원
  29. 판례 손해배상(자)(자동차 운행 중 동승자가 뛰어내려 사망한 사고가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문제 된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31.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32. 판례 보험금 대법원
  33. 판례 보험금 대법원
  34. 판례 보험금 춘천지법 강릉지원
  3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6. 판례 구상금 대법원
  37. 판례 구상금 대법원
  38. 판례 구상금 대법원
  39. 판례 구상금 대법원
  40. 판례 보험금 대법원
  41. 판례 보험금 대법원
  42. 판례 보험금 대법원
  4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서울동부지법
  4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4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8. 판례 보험금 대법원
  49. 판례 보험금 대법원
  50. 판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51. 판례 손해배상(자)등 대법원
  5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5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54.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55.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56. 판례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57. 판례 보험금 대법원
  58. 판례 보험금 대법원
  59.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6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6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6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63. 판례 구상금등 대법원
  6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광주고법
  65.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광주고법
  66. 판례 보험금 대법원
  67. 판례 보험금 대법원
  68. 판례 보험금 대법원
  6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70.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7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 춘천지법
  7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7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74. 판례 보험금 대법원
  75. 판례 보험금 대법원
  76. 판례 보험금 대법원
  77. 판례 보험금 대법원
  78. 판례 보험금 대구지법
  79.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80. 판례 구상금 대법원
  81. 판례 구상금 대법원
  82. 판례 구상금 대법원
  83. 판례 구상금 대법원
  84. 판례 보험금 대법원
  85. 판례 보험금 대법원
  86. 판례 약정금 대법원
  87. 판례 약정금 대법원
  8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89. 판례 보증보험금 대법원
  90. 판례 보험금 대법원
  91. 판례 보험금 대법원
  9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93. 판례 구상금 대법원
  94. 판례 구상금 대법원
  95. 판례 보험금 광주고법
  96. 판례 보험금 대법원
  97. 판례 보험금 대법원
  98. 판례 손해배상(자) 제주지법
  99. 판례 손해배상(자) 제주지법
  100. 판례 공제금 대법원
  101. 판례 공제금 대법원
  102. 판례 보험금 대전지법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10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0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05. 판례 보험금 대법원
  106. 판례 구상금 대법원
  10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0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0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1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1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1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1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15. 판례 손해배상(자) 부산지법
  116. 판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117. 판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118. 판례 보험금청구 대법원
  11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2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2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24.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5.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6. 판례 보험금 대법원
  12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2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29.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3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5. 판례 보험금청구권확인 대법원
  136. 판례 보험금청구권확인 대법원
  13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3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보험금등 대법원
  142.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4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44.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5. 판례 손해공제금지급 대법원
  146. 판례 보험료 대법원
  14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48. 판례 보험금 대법원
  14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1.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53.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55. 판례 보험금 대법원
  15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5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5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59. 판례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60. 판례 보험금 대법원
  161. 판례 공제금 대법원
  16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163. 판례 보험금 대법원
  164. 판례 보험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