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4장 새만금개발공사 <신설 2018.3.20>

제36조의1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하는 임직원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의1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