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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6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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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15제5항에 따른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이하 "구제계정운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한다.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중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 자산운용, 재무관리 또는 보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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