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불법조업 방지시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서해 5도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과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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