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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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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