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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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서해 5도의 개발과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18.6.12>

이전 버전 비교 8건

2022-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2dd43ca
2020-02-04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667ac5b
2018-06-12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9a591d9
2017-07-26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b04701
2015-07-20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3a7b138
2014-11-19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51067b3
2013-03-23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3f60b1f
2010-12-27 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정) @1fa3c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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