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의1 (특별정려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법

**①**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ㆍ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ㆍ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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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5798e5d
2024-01-30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903f910
2021-01-12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7c77bb
2016-01-1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6492ff6
2014-11-19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2fd339f
2014-06-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fedff14
2012-12-1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66ca5dd
2010-05-17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05f4063
2010-01-25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d4cb228
2009-04-01 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타법개정) @42d2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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