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54조 (청문)

선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4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취소
2. 제4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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