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0.4.5>

제64조 (법인의 위반행위)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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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58조 또는 제5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법인일 때에는 이 장의 벌칙은 그 행위를 한 이사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지배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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