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벌칙

제46조 (벌칙)

소방장비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인증업무를 한 사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을 한 사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사람
5.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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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 @7348630
2021-11-3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e9599e0
2019-12-10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타법개정) @8e80212
2017-12-26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제정) @974afab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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