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조의1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공단
2.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타이어 소음도 측정 능력이 있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은 별표 1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