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정부는 연구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4-10-22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6c86fb6
2024-01-23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f77a81c
2024-01-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cc38c4f
2023-04-18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 @3a8b241
2020-12-2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타법개정) @938fd88
2020-06-09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 @8b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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