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의2 (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수도권정비계획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286e2b2
2020-06-09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c44128e
2020-03-24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9a40032
2019-12-1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a96fdd
2018-12-1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37fc806
2018-06-12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b3d5ce9
2018-03-20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a7c0310
2017-02-08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d09095d
2017-01-1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eaf206e
2014-01-07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타법개정) @b2e0854

현재 조문(제2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